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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책임 방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청들은 ‘세수 결손으로 세입이 감소해 교육청 재정여건이 악화됐다’면서 시·도교육청 예산만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밝혔다.정 교육감의 입장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것이다.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던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국...
‘백종원 신드롬’이 이어지고 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리뉴얼 프로젝트에 참여한 충남 예산시장이 전국적인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그는 외식업계의 큰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주인공이자 지역축제 흥행 보증수표로 평가받고 있다. 백 대표의 지역 살리기 사업 참여로 방문객 증가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생기면서 이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지역 임대료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백종원 신드롬···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백 대표는 음식 관련 각종 방송프로그램에서 종횡무진으로 활동하며, 그의 이름 석 자를 유명 브랜드로 키워냈다. 특히 음식에 대한 박학다식함과 특유의 입담을 무기로 대중적 인지도를 높였다. 지난해 말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한 넷플릭스 요리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다.대중적인 인기에 힘입어 백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25개로 늘어났고, 국내 가맹점 수도 2917개에 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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