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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받았다” 잇단 증언에 반박계엄군 지휘관들에 ‘책임 전가’“그만두라고 그만둔 내란 있나” ‘계엄, 헌법적 권한’ 주장 되풀이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자신과 대화하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끌어내라고 한 적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다수의 계엄군 지휘관들이 윤 대통령 등으로부터 국회의원 본회의장 퇴거 및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과 정면 배치된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죄 혐의를 뒷받침할 핵심 내용을 부인하고 나서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외신과 내신 기자들을 상대로 회견을 열었다. 석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국내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이 법률가이니 체포해라, 끌어내라 이런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
게이오(慶應) 3년 12월9일(양력 1868년 1월3일), 조정 대신들이 퇴청하자 일군의 병력이 교토 궁궐의 주요 출입문을 에워쌌다. 주력 부대는 사쓰마번(薩摩藩) 병사들이었다. 전날부터 궁중에선 조슈번(長州藩) 사면 문제를 논의했다. 조슈번은 1864년 교토를 공격한 죄로 조적(朝敵·조정의 역적)이 되었다. 밤을 새운 격론 끝에 조슈번을 사면키로 결정하고 대신들은 궁궐을 나왔다. 그러나 이날 정변을 사전모의한 자들은 궁중에 그대로 머물렀다.출입문 봉쇄가 확인되자 소년 메이지 천황(15세)을 인형처럼 앉혀두고 ‘왕정복고 대호령’이 반포되었다. 조정과 막부의 주요 관직을 폐지하고 천황 밑에 총재·의정·참여라는 새로운 관직을 설치했다. 이를 역사학자들은 ‘왕정복고 쿠데타’라고 부른다. 총재에는 황족, 의정에는 황족·상급 공경과 다이묘(大名), 참여에는 하급 공경과 번사(藩士)가 임명되었다. 총재는 의례적인 직책에 불과했기 때문에 의정과 참여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했는데, 당시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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