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λ�����߽��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해 구성된 탄핵소추단이 17일 첫 회의를 열고 20명 안팎의 소송대리인단을 늦어도 20일까지 구성해 탄핵 심판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추단에서는 “우선 탄핵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중요하다”며 그 내용과 제출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소추단은 구성 뒤 첫 회의를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은 전날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소추단 구성을 마친 바 있다. 이들은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측 역할을 맡게 된다.이날 첫 회의에서는 소송대리인단 등 실무진을 꾸리는 사안과, 위원들 간의 역할 배분 등이 논의 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소송대리인단을 20명 안팎으로 구성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며, 우 의장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기상 소추단 간사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대리인단 구성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농업4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김 지사는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야당의 입법 독주로 단독처리된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여섯 개의 법안은 거부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거스르고 국가 재정에 매년 수조 원의 부담을 안겨 미래세대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할 망국(亡國)적 법안들”이라며 “세금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을 떠받치는 법안이 시행된다면,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적었다.이어 “옷가게 하는 사람이 장사하다가 남은 재고를 세금으로 다 사주면 그게 사업인가”라며 “농업농촌의 문제는 구조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지사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그는 “국회증언감정법 또한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군으로 활동했던 장병들을 대상으로 군이 심리검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계엄군 활동이 장병들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장병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것이다.국방부는 계엄에 투입된 장병들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심리검사 등은 장병이 희망한 경우에 진행된다.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장병들에게 부대의 간부가 심리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하기도 한다.현재까지 심리검사를 받은 장병들 중 일부는 ‘관심군’에 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병 정신건강 평가지는 ‘정상군’·‘관심군’·‘고위험군’ 등 3가지로 구분한다. 관심군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고위험군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가 필요하나 대상이다. 현재까지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장병은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계엄군에 활동했던 장병들은 내란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것을 걱정하거나, 자신에게 계엄군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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