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l중계 내년 2월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이 부담하는 신용·체크카드 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된다.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현재 수준으로 3년간 동결된다.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카드사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는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8개 전업카드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되는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인하 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아진다. 구간별로 보면 연매출 3억원 이하는 0.5%에서 0.4%로, 3억~5억원은 1.1%에서 1%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로 인하된다. 10억원 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9일 윤 대통령에게 사건 관련 답변서와 계엄관련 자료를 포함한 준비명령서를 내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나흘째 헌재가 보낸 관련 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접수통지(사건 관련 답변서 포함)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기일 통지 출석요구서는 인편(직접전달)과 우편으로 각각 세 차례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비서실에 보냈는데 ‘수취인 부재’ 혹은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배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전자방식인 온나라 행정시스템을 통해 비서실에 보낸 서류들도 대통령 측이 ‘접수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이 공보관은 “준비명령(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 요구서도 관저와 비서실에 각각 보냈지만 ‘수취인 부재’나 경호처 ‘수취 거부’로 미배달 됐다”고 설명했다. 인편 전달은 두 차례 시도했으나 수취인 부재 등 이유로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지난 3일 밤 소집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쪽지에 “계엄 관련된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게 예비비를 지급하라고 기재부에 지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쪽지 내용은 “대통령 지시사항이 아니라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최 부총리가 건네받은 쪽지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나’라고 묻자 “‘계엄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자금 확보’ 이런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쪽지에 예비비가 들어 있었다는 것은 계엄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라는 지시하고 똑같은 것인가”라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계엄 상황에 대해서 재정자금을 확보하라는 정도로 의미가 될 것 같다”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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