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들의 정상적인 구성 절차를 반대한다면 18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를 열고 관련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야당 단독 청문회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소속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27일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므로 정상적인 9인 체제로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선 국회가 청문 절차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헌재 구성을 반대하면 내일(18일) 오전 10시 인청특위를 개최해 법이 정한 대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여야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조한창 변호사)의 선출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선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인 오는 24일까지는 인사청문회를 완료해야 한다. 여야는 이에 지난 15일 인청특위를 구성했으며, 청문회는 23~24일 ...
내년 2월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이 부담하는 신용·체크카드 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된다.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현재 수준으로 3년간 동결된다.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카드사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는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8개 전업카드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되는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인하 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아진다. 구간별로 보면 연매출 3억원 이하는 0.5%에서 0.4%로, 3억~5억원은 1.1%에서 1%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로 인하된다. 10억원 초...
김아영 작가와 통화로 인터뷰 약속을 잡은 뒤 꼭 일주일 뒤인 지난 10일 그를 만났다. 일주일 동안 세계는 달라져 버렸다. 2024년에 계엄이 선포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일주일 전과, 계엄군이 점령한 도시에서 자유를 통제받을 수도 있었다는 걸 알게 된 후의 세계는 서로 다른 시공간에 속하는 것만 같았다.김아영의 작업실을 찾아가는 길도 그랬다. 1960년대 도로 위에 지어진 낡은 주상복합 건물 낙원상가아파트의 입구를 찾아가는 복잡한 길은 다른 시공간으로 진입하는 통로 같았다. 먼 미래, 지하 깊은 곳에 에 건설된 가상도시 ‘노바리아’로 들어가는 것처럼.올해 국내에서 열린 전시 가운데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을 꼽자면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열리고 있는 김아영의 ‘딜리버리 댄서의 선: 인버스’일 것이다. 오토바이를 타고 도시를 질주하는 여성 라이더의 이야기에 세계가 ‘열광’했다. 광주비엔날레 시기 문을 연 전시에 세계 미술계 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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