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출범 100일을 앞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내년도 정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특조위는 내년도 예비비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는 19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출범 100일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특조위의 당면 과제는 예산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내년도 특조위 예산은 전혀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송기춘 위원장이 국회를 방문해 각 당 원내대표를 만나며 특조위 예산 편성에 관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송 위원장은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특조위 예산은 없었다”라며 “최종적이고 포괄적인 예산안 작성 권한을 가지는 기획재정부에서 대강의 틀이라도 반영해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특조위는 내년도 예비비에서 예산을 받아 위원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특조위는 지난 9월 출범 이후에도 예비비로 운영되어왔다. 송 위원장은 “예산 문제가 ...
미국 국무부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휴전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과 관련한 질문에 “‘조심스러운 낙관’이 현 상황을 설명하는 타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중재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중재자들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측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남아 있는 문제들을 기반으로 양측 간 의견 불일치를 중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밀러 대변인은 러시아군 화생방전 총괄 책임자인 이고리 키릴로프 중장(화생방전 방어사령관)이 모스크바에서 폭발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미국은 사전에 그와 관련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타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모스크바 남동부 랴잔스키 대로의 아파트 입구 근처에 있는 스쿠터(킥보드)에 장착된 폭발물이 터지면서 키릴로프 중장이 사망했다. 키릴로프는 2022년 2월...
지출 증가·추경 등 극도로 억제 재정준칙 집착에도 곳간은 텅텅 작년·올해 86조원 세수 펑크 탓 내수·수출 부진 속 전망도 암울“재정 확대로 하방 압력 대응을”12·3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급진전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도 사실상 좌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내세운 건전재정 목표는 잇단 감세 정책으로 달성하지 못했고, ‘짠물 예산’으로 경기침체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마저 놓치고 있다. 내년엔 경기 하방 압력이 더 커지는 만큼, 정부가 ‘작은 정부’ 기조를 전환해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방만 재정’으로 규정하고 긴축 기조를 지향해왔다. 현 정부 임기 첫 3년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평균 3.7%로, 확장 재정을 추진한 전임 정부 임기 첫 3년 평균(8.6%) 총지출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 정부 들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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