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미국 국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등 한국 상황에 대해 민주적 절차가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를 어떤 식으로든 약화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데도 민주적 절차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의 모든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 평가하진 않겠다”면서도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의 전환 등을 언급하며 “지난 몇주간 헌법 절차가 취지대로 작동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미국도 민주주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면서 2021년 1월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했던 사태를 언급했다.그는 계엄 선포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방송인 김어준씨...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명 ‘건진법사’ 전모씨가 구속을 면했다. 전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고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한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날 오전 심사에 출석한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무슨 관계인가” “정치자금을 왜 받았나” 등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1시간 이후 퇴정할 때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전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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