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강제 수사와는 별도로 국회 차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오는 20일까지 ‘내란 행위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18일 “우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한 내용의 공문을 교섭단체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국정조사 대상 기관 범위와 조사 기간 등에 대한 의견,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 제출 등을 요구했다. 여야의 답변 시한은 20일 오후 6시다.국정조사는 강제수사가 불가능하고 기소권도 없지만 대신 증인을 소환해 증언을 받거나 관련 기관들의 문건 제출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국정조사에서 확보한 내용을 이후 특검 등에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강제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오히려 특검은 후보 추천과 임명에 시간이 걸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문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설계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연결고리를 파악할 전망이다.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전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합동으로 문 전 사령관을 체포한 뒤 그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공수처는 문 전 사령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공수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구속) 휘하에 있는 박성하 기획관리실장(대령)의 휴대전화도 임의제출을 받아 포렌식 작업을 한 바 있다.공수처는 문 전 사령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바탕으로 증거인멸 정황을 비롯해 이번 비상계엄을 설계한 인물로 지목된 핵심 인물인 노 전 사령관과의 계엄 전후 통화내역 확보에 주력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내고 퇴역해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화폐가 급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비슷한 소비침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화폐 예산 긴급 증액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윤 정부에서 천덕꾸러기 취급한 지역화폐가 ‘구원투수’가 된 셈이다.전남도는 17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큰 타격을 입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전남도는 70억원이던 시군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175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도는 내년 3월까지 예산을 조기 집행해 지역별로 5~7% 수준이던 할인율을 1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광주광역시도 긴급 민생대책으로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 할인율을 7%에서 10%로 높인다. 그동안 지역화폐를 도입하지 않았던 광주 5개 자치구도 내년부터 별도 지역화폐를 발행한다.경기도는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보다 증액해 편성했다. 내년 지원금은 104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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