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불법 건축 논란으로 준공 1년7개월이 넘도록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대구 남구의 캠핑장(경향신문 5월24일자 12면 보도) 정상화가 불투명해졌다. 남구는 캠핑장 일부를 이달부터 임시 개장하기로 했으나 구의회가 “위법하다”며 캠팡장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대구 남구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고 앞산 해넘이 캠핑장 관리·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반영된 예산 12억여원을 삭감했다고 18일 밝혔다. 강민욱 남구의원은 “감사원에서 위법하다고 지적한 사안을 해결하지 않고 운영에 들어가면 법적 문제가 생길 게 분명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캠핑장 조성을 위해 8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만큼 ‘아마추어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대구 남구는 2021년 도시형 캠핑장 조성을 위해 83억원(보상비 포함)을 투입해 지난해 5월 ‘앞산 해넘이 캠핑장’을 준공했다. 이곳(5721㎡)에는 펜션형·게르형 등 캠핑장 18동과 ...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김덕영 감독의 <건국전쟁>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4·19 혁명은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 교육에 헌신해서 국민을 자각하게 한 덕분에 가능했다.” 자기도취자들의 계보일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월3일 이후 한 말 중에서 “(내가) 국회를 봉쇄하지 않아서 계엄 해제가 가능했다”는 말이 가장 인상 깊었다. 4·19도 계엄 해제도 자신들의 치적이라는 논리다.세상 모든 힘이 자신에게만 있고, 따라서 우주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이러한 확신은 어떻게 해체될 수 있을까. 인간은 어떤 조건에서 변화가 가능한가 아니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인간도 있는가라는 ‘교정학적(矯正學的)’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이후 12·12 담화문, 탄핵소추안 가결 후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일련의 행동을 보고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도대체 왜? 왜? 왜?”를 질문하다가 “취했나 봄”을 거쳐,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의 ‘...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을 밝히기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전원 불출석했다. 여당도 회의를 보이콧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내란에 관여돼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오는 30일 현안질의를 재추진한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19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보좌하는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는 과연 이번 내란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안내 서류 수령 등을 거부하는데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가 조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경호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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