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그 자체로 내란행위가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의한 삼권분립 훼손이 지속되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대통령의 헌법과 계엄법 위반에 대한 국민의 뜻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말했다.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한 권한대행이 전날 농업4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하며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수용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이송받은 뒤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해야 해 다음달 1일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마지노선이다.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지연하는 듯한 모습도 비판했다. 그는...
돌고 돌아, 다시 미식의 시대에 이르렀다. 최근 넷플릭스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새로운 요리 예능 프로그램이 쏟아지고, 한때 JTBC 간판이었던 <냉장고를 부탁해>가 부활하며 요리와 셰프들이 대중문화 전면에 나서고 있다. 레스토랑 예약이 필수가 되고, 셰프의 이름이 브랜드가 된 이 시대. 여행을 떠나는 이들도 이제 단순 관광보다 맛있는 음식을 찾는 데 더 열심이다.이런 흐름에 맞춰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제작한 ‘K-로컬 미식여행 33선’ 가이드북에 전문가로 참여했다. 취재를 통해 전국 각지의 식도락을 즐길 수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겨울에 맛과 풍미가 한층 깊어지는 별미들을 선별해 봤다. 한파가 몰아칠수록 더욱 감칠맛이 농밀해지는 해산물부터 차가운 날씨가 오히려 식감을 돋우는 별미까지. 추운 계절, 혀끝을 달래줄 겨울의 맛이다.꽉 찬 단맛, 울진 대게동해의 깊은 바다(수심 200m 이상)에서 서식하는 대게는 겨울이 다가올수록 몸에 영...
헌법재판소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을 ‘송달 간주’로 결정하면서 탄핵심판 열차를 출발시켰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지연 전략을 ‘우편송달이 송달 장소로 도달된 때에 수령이 없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발판으로 삼아 우회했다.법조계에선 시기의 문제일 뿐 헌재가 송달 간주 결정을 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대법원이 내놓은 관련 판례가 이미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998년 7월 법관기피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재항고 기각”으로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등기우편 수령을 하지 않아서 나온 결정으로 재항고인이 불이익을 받았는지였다.대법원은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절차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발송한 때가 아니라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송달 효력으로 인용한 법리는 형사소송법 61조2항이다. ‘우체에 부치는 송달’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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