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행사 “한국의 디지털플랫폼 규제 방식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 17일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수석부회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올 초에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던 미국상공회의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한 달여 앞두고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안에 재차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자국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빅테크 규제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의회에는 플랫폼 규제에 무역 보복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돼 있다. 그러나 규제 공백이 커질수록 AI 등 신산업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어, 정부 입장에선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이에 국회도 최근 공청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중단됐던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 논의를 재개했다.‘빅테크 규제’에 트럼프 정부 반발 가능성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공정거래...
통신영장 받아 ‘첫 강제수사’지시 내용·공모자 규명 전망석동현 변호사, 야당 맞고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윤 대통령과 대통령경호처는 관저와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식으로 수사 진행을 막아왔다. 이번 통화 내역 압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첫 강제수사다.공조본은 윤 대통령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일부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조본이 확보한 통화 내역은 비화폰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 내역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본은 비상계엄 전후 윤 대통령이 통화한 인물과 통화 내용, 계엄에 가담한 정도 등을 가려 공모 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차례 거론돼왔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검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회담을 가질 의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정식 회담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당선인 의사에 맞춰 이시바 총리가 내년 1월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선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차분히 논의해 내년 2월 방미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면서도 “트럼프 당선인의 제안을 미·일관계를 중시하는 표시로 환영해 일정 조율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시바 정부는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과 조기 회동을 희망해왔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6년 미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 미국에 찾아가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만나고, 이를 토대로 쌓은 친분이 관계 구축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시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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