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20일은 모두의 일상을 멈춰세웠던 코로나19 감염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지 5년째 되는 날이다. 코로나에 대한 정보를 하나 둘 알게 되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일상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그때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2020년 3월, 17세 나이로 목숨을 잃은 고 정유엽군의 아버지 정성재씨(58)는 “달라진 건 없어요. 유엽이 방도, 응급실 뺑뺑이도 그대로죠”라고 말했다.유엽이가 떠난 지 5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지난 13일 방문한 경북 경산 유엽이의 집은 아직 5년 전에 멈춰있다. 유엽이가 떠난 뒤 늘어난 세간살이는 유엽이 엄마가 아들을 생각하며 빚은 ‘모자상’ 도자기와 여행 사진을 떼다 만든 영정사진 뿐이다.유엽이는 2020년 3월 18일 코로나19 사태 초기 코로나19 감염 의심 환자로 분류돼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중증 폐렴으로 숨졌다.2020년 3월 10일 마스크 5부제 시행 둘째 날은 비가 내렸다. 유엽이는 빗길에 마스크를 구하러 종일 발...
세종시가 경기 침체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8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은 불황 극복을 위해 자체 할인 행사에 나서고, 공공기관에서는 ‘선결제’ 캠페인도 진행한다.세종시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8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자금 지원은 다음달부터 분기별로 나눠 진행된다. 시중은행과의 협약으로 소상공인 1인당 최대 7000만원까지 창업자금이나 경영개선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중은행은 가산금리를 낮춰 대출금리를 최대 0.7% 인하하고, 세종시가 1.75∼2.0%의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소상공인들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자체적인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세종 관내 80여개 업체가 참여해 ‘세종사랑 소상공인 착한세일’ 행사를 연다. 식음료, 생활체육, 미용 등 다양한 업종의 온·오프라인 상점에서 5∼1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해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책에서 쓴 표현을 ‘사실적시’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이 박 교수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죄’ 취지로 선고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서울고법 민사12-1부(재판장 장석조)는 22일 이옥선씨(96)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3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뒤집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심 선고로부터 9년 만에 나왔다.이들은 2013년 8월 출간된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저자 박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듬해 6월 1인당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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