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한국은행이 내년 기준금리를 추가로 낮추겠다고 예고했다.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속에 국내 정치 불확실성, 미국 신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 등으로 고조되고 있는 경기 하방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한은은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성장의 하방압력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하면서 경제상황 변화에 맞춰 추가로 인하하겠다”고 했다. 한은은 지난 10월과 11월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각 0.25%포인트씩 총 0.50%포인트 인하한 바 있는데, 내년에도 추가적인 통화완화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한은이 추가 금리인하 기조를 공식화한 것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경기 부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진데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국정 공백으로 정부 차원의 경기부양책이 조기에 나오기 쉽지 ...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왼쪽 사진)·마은혁(61·29기·오른쪽)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근 정치권에서 논쟁 중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해 “황교안(전 대통령 권한대행)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두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낸 서면 답변에서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마 후보자는 “헌법은 권한대행의 사유에 따라 직무범위가 달라지는지에 대해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다만 2017년 3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대법원장 지명)을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직무정지나 궐위로 인한 권한대행이어도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 선출 몫에 대한 임명권은 절차상 형식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내정해 임명까지 하는 ‘대통령 몫...
자신이 근무하던 대학교의 학적 시스템에서 학생의 전화번호를 몰래 빼낸 뒤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한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22년 6월 대학행정정보 시스템의 학적 조회를 통해 B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B씨에게 전화해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는 등의 말을 했다.서울시는 이듬해 3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A씨는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의 의사에 반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그런 행위가 원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무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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