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경찰이 용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를 제한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나진이)는 20일 군인권센터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군인권센터는 오는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를 진행하겠다며 지난 13일 집회 신고를 했다. 그러나 용산경찰서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시설 및 장소 보호를 요청했다’며 옥외집회 금지를 통고했다.재판부는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금지 통고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집회를 전면 허용할 경우 교통 소통 및 질서 유지에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한 조치의무를 추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이에 따라 군인권센...
국회에 등장한 군인은 우리의 헌정이 무력에 의해 중단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동시에 선관위와 여론조사업체에 등장한 군인은 우리 사회에 암약하던 온갖 음모들의 시민권 획득을 뜻했다. 계엄은 정치인의 말속에만 존재했어야 했다. 계엄의 실현으로 음모는 사회의 자기방어적 족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윽고 우리 사회 대표적 음모론자가 음모-계엄에 맞서기 위해 또 다른 음모를 들고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공적 발언권을 행사했다. 이미 열린 문 앞에 들어오지 못할 ‘사실’이란 없다. 음모와 의혹의 경계는 사라졌다. 계엄으로 우리가 쌓아온 사회적 합의와 기초, 합리성 세계는 큰 위기에 처했다.시민들은 부정선거론에 잠식된 대통령의 직을 즉각 정지시켰지만, 앞으로 우린 음모-계엄의 대가를 무수히 치를 수밖에 없다. 가상세계에 머물렀어야 할 음모가 현실세계에 유통되고 실현되는 순간, 반민주적 극단주의자들은 봉기할 힘을 얻는다. 실제로 윤석열 담화는 그들을 직접 호명하며 ‘반국가 세력’에 맞설 것을 요...
동지(冬至)인 21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다. 일요일인 22일에는 강추위가 찾아오겠다.기상청은 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20일 예보했다. 24절기 중 스물두번째 절기인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비나 눈은 20일 오전 충남 서해안과 제주도부터 시작되겠고, 같은날 오후부터는 경기 남부 서해안과 충남 내륙, 전북 서부, 밤부터는 서울·인천·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 중·남부 내륙, 충청권 내륙, 전북 동부로 확대되겠다. 2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특히 21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에 시간당 1~3cm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20∼21일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경기 남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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