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원서서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회의장에서 퇴장 조치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 도중 “국회법 제49조에 따른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다”며 “국회 경위는 박 위원장을 회의장에서 퇴장시켜 달라”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저는 자의로 온 게 아니라 출석을 요구받고 왔다”고 항변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자 결국 회의장을 떠났다.야당 의원들은 개의 즉시 윤석열 대통령의 박 위원장 임명, 박 위원장의 이후 언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짓밟힌 내란범죄가 일어나고 나서 불과 사흘 만에 윤 대통령은 진화위원장을 임명했다. 일각에서는 본인의 탄핵을 대비한 ‘보험용 인사’라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정형식 헌법재판관과 친인척 관계인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내란 수괴 윤석열이, 내란 현행범이...
조한창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59·사법연수원 18기)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와 상관없이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자신의 이력에 대해 연거푸 사과했다.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비상계엄 자체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면 탄핵을 인용할 수 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심리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밝혀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내란죄 수사상황과 상관없이 결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도 해석됐다.조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유로 든 ‘국회 기능 마비’는 헌법에 규정돼있지 않다며 “규정에 없는 부분은 위헌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헌상 나오는 사변이라는 사태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내년도 실손의료보험료가 평균 7.5% 올라간다.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보험은 처음으로 보험료가 평균 13%대 인상된다.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내년도 실손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이 약 7.5%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3년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인 8.2%보다 0.7%포인트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에는 전체 평균 인상률이 8.9%, 2022년에는 14.2%였다. 올해는 인상률이 평균 1.5%에 그쳤다.1세대 보험은 평균 2%대, 2세대는 평균 6%대 오르지만 3세대는 평균 20%대, 4세대는 평균 13%대로 인상률이 높아진다.협회는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들의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가입상품의 갱신주기·종류·연령·성별 및 보험회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다를 수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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