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연동 내달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28년 네 번째 대선에 도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 그의 측근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책사’로 불리는 스티브 배넌은 전날 뉴욕에서 열린 ‘청년 공화당 클럽’ 행사에서 “트럼프는 성경 앞에 손을 들어 취임 선서를 할 것이고 그의 세 번째 승리이자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헌법)에는 실제로 ‘연속’이라는 언급이 없어서 우리는 아마 2028년에도 다시 (대선 출마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여러분은 트럼프 2028에 준비됐나”라고 했다.배넌의 발언을 두고 트럼프 당선인이 연속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않는 ‘징검다리 집권’이기 때문에 헌법상 대통령직 선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미국 수정헌법 제22조는 ‘누구도 두 번 넘게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기존 수사기관이 아닌 특별검사(특검)를 통한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경실련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엄정한 헌재 판결과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심각히 위협한 사태”라며 사태의 규모와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기존 수사기관만으로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내란죄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있고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수사력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비리 문제를 주로 다루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특검이 필수적”이라며 “특검 및 수사기관은 모든 수사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국...
산모의 시어머니에게만 적용됐던 산후도우미 지원이 불합리한 규제로 꼽혀 개선됐다.20일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황당 규제 국민 공모전’ 결과를 보면, 황당 규제 1위로 보건복지부의 산후도우미 지침이 뽑혔다.산모는 출산한 뒤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해당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면 정부 지원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건강관리사 자격을 가진 친정어머니가 산모의 산후도우미를 하면, 산모의 직계 가족이라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다.반면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산후도우미를 하면 정부 지원을 받았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생계를 달리하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복지부는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산후도우미를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더라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최근 지침을 개정했다.교육부의 다자녀 가정 자녀의 중학교 우선 배정 법령도 주요 황당 규제로 뽑혔다. 그동안 다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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