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한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는 내용의 현수막은 게시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 정 의원은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는 게재 불가 결정을 내렸다.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정 의원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이재명은 안됩니다’란 문구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대선에 입·후보할 것이 예견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과정에서 조성 예정이었던 한강변 ‘덮개공원’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23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은 최근 반포1단지가 재건축 후 시에 기부채납할 시설로 조성하려던 덮개공원에 대해 “건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덮개공원은 반포1단지와 서래섬 사이를 지나는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 위에 덮개 모양의 구조물을 설치해 조성하려던 공원이다. 덮개공원 내 보행로를 통해 인근 주민들이 곧바로 한강공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강청은 그러나 “법률상 하천구역 제방 위 영구구조물(덮개공원)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최소한의 설치 요건인 공공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포1단지 정비계획안에서 덮개공원을 제외할 것을 통보했다.시는 한강청이 밝힌 불허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덮개공원은 특정 아파트 주민이 아닌 모든 시민이 한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하는 시설”이라며 “2017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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