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국방부 조사본부의 본부장과 차장이 업무에서 배제됐다. 조사본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에 인력을 파견하거나,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직속 수사단을 구성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박헌수 조사본부장(소장)과 김모 차장(대령)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직무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고 수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조사본부는 국방부 내에서 경찰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조사본부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사본부가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운영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조본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것을 의식해 박 본부장 등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풀이된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
“산타 할아버지, 올해 소원은 ‘윤석열 탄핵’이에요. 저 윤석열 때문에 울고 싶었지만 꾸욱(꾹) 참았으니까 꼭! 이뤄주세요.”전국 31개 대학교 학생 500여명이 윤 대통령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다. 전국대학생시국회의(시국회의)는 2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크리스마스 카드 500여통을 대통령 관저에 우체국 등기로 부쳤다고 말했다.자신이 카드에 쓴 내용을 기자회견에서 낭독한 대학생 강태성씨는 “지지자들이 보내는 선물만 받지 말고 대학생들이 보내는 편지 선물도 잘 받기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7가지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보냈으나 대통령실과 관저 모두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윤 대통령의 생일인 지난 18일 지지자들이 보낸 축하 꽃바구니는 대통령 관저로 배달돼 경호처 직원이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국회의는 “(헌재에서 보낸) 서류 수령을 하지 ...
국회 입법조사처가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해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입법조사처는 이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답했다.입법조사처의 이같은 해석에 따르면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총리 시절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물어 탄핵할 시 의결정족수는 151명이 된다.다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안이 제출될 경우,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인지 국무총리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인지에 대해선 학계 입장이 나뉜다”고 밝혔다.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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