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윤석열 대통령이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등 탄핵 심판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통보에 불응했다.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한차례 더 재판관 회의를 열어 탄핵 심판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어제와 오늘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 위임장이 헌재에 제출됐다”며 “이 밖에 오늘 오전까지 당사자 등으로부터 추가 접수된 문서는 없다”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이날 오후 3시쯤 헌재에 입증계획서와 증거제출서를 접수했다.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포고령 1호 등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긴 준비명령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준비명령서뿐 아니라 답변서 요청 문서 등 헌재가 보낸 서류들을 ‘수취 거부’ 또는 ‘수취인 부재’를 사유로 일절 수령하지 않았다.이 공보관은 준비명령에서 요구한 서류들이 끝내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헌재의 대응 방안에 대해 “재판부가 판...
주택공급 부족 우려 속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5만 가구 착공’ 목표치를 달성했다. 다만 이중 83%는 ‘서류상’으로만 착공된 물량이다.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이달 20일 기준 22개 블록에서 8577가구에 대한 착공을 완료했다. 나머지 4만1550가구는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착공일을 지정했다.이달 20일부터 31까지 영업일 기준 6일간 착공하는 물량이 올 한해 착공물량의 83%(5만127가구)다. 특히 마지막 날일 31일에 목표치 절반인 2만3559가구를 한꺼번에 착공한다. 이는 서류상 착공으로 실제로 터를 파고 공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다.LH는 통상 지구 지정, 보상, 대지 조성이 끝난 토지를 대상으로 연초 착공계획을 확정한다. 이후 주택설계, 발주에 10개월 가량 걸린다. 때문에 연초에 착공계획을 확정해도 실제 착공은 연말에 몰릴 수 있다.LH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착공 물량을 ...
의대 수시모집에서 미충원된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말자”는 의료계 주장에 교육부가 재차 “법령상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법령에 따라 각 대학은 모집요강에 수시모집에서 미달된 인원의 정시이월을 어떻게 할지 정한다”며 “전체적인 대입 절차가 법령에 따라 진행된다. 예외는 천재지변뿐이고, 천재지변이 아니라면 법령에 따라 (정시로 이월하는 인원을) 바꾸긴 어렵다”고 했다. 또 개별 대학이 자체적으로 의대 수시모집에서 미달된 인원의 정시 이월을 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감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구 대변인은 “정원을 공표한 뒤에는 대학에도 (정원에 따라 선발할) 의무가 발생한다”며 “(이월하지 않으면) 통상 정부 절차에 따라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교육부는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을 경우 수험생들의 소송 제기 가능성과 입시 불안정성이 모두 커진다고 보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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