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충남도와 대전시의 행정 통합 관련 법률 안을 마련할 컨트롤타워인 ‘충남·대전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충남도와 대전시는 24일 대전시청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들 기관은 지난달 21일 1989년 분리된 지 35년 만에 통합 추진을 선언했다.이번 민관협의체는 오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역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 자치단체 명칭과 청사 위치, 기능·특례 등 주요 쟁점이 담긴 통합 법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충남도와 대전시는 민관협의체로부터 제안받은 법률안을 검토한 뒤 중앙부처와 국회 협의를 거쳐 통합 법률안을 제정하고 2026년 7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킬 계획이다.민관협의체는 양 지역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경제·사회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민관협의체 위원 임기는 행정통합 법률안이 제정될 때까지다.공동위원장은 정재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장(충남)과 이창기 한국장애인멘토링협회 중앙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에 더해 ‘외환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군 내부 불법 비선조직 ‘수사2단’을 만들어 계엄을 계획한 주동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 수첩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이 확인되면서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경찰로부터 노 전 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송치받았다. 경찰은 전날 “노 전 사령관 수첩에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밝혔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선포할 수 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는지 추궁하며 외환죄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 없이 대북 군사 조치는 어렵기 때문에 외환죄 수사는 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위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남태령 대치’ 등에서 시민 연대의식이 확산하면서 노동운동 현장에도 후원이 줄을 잇고 있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후원을 받는 ‘전태일의료센터’ 건립위원회에는 지난 23일 하루에만 2795건(약 2억9790만원)의 후원이 몰렸다. 22일에도 2727건(약 2억7820만원)이 들어와 한때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전태일의료센터는 영세사업장·비정규직 등 의료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의료센터를 표방한다. 민간 공익병원인 녹색병원과 원진재단, 민주노총등이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건립위는 공사비 190억원 중 50억원을 시민 모금으로 마련하는데, 이날 기준 개인 1만6047명과 단체 277곳이 28억6000만원(57.0%)을 후원했다. 지난 11월18일 기준 17억1200만원(34.2%)이던 후원금이 탄핵 정국을 거치며 부쩍 늘었다. 건립위는 완공될 병원 벽돌에 후원자의 이름을 새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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