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 국회에 등장한 군인은 우리의 헌정이 무력에 의해 중단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동시에 선관위와 여론조사업체에 등장한 군인은 우리 사회에 암약하던 온갖 음모들의 시민권 획득을 뜻했다. 계엄은 정치인의 말속에만 존재했어야 했다. 계엄의 실현으로 음모는 사회의 자기방어적 족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윽고 우리 사회 대표적 음모론자가 음모-계엄에 맞서기 위해 또 다른 음모를 들고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공적 발언권을 행사했다. 이미 열린 문 앞에 들어오지 못할 ‘사실’이란 없다. 음모와 의혹의 경계는 사라졌다. 계엄으로 우리가 쌓아온 사회적 합의와 기초, 합리성 세계는 큰 위기에 처했다.시민들은 부정선거론에 잠식된 대통령의 직을 즉각 정지시켰지만, 앞으로 우린 음모-계엄의 대가를 무수히 치를 수밖에 없다. 가상세계에 머물렀어야 할 음모가 현실세계에 유통되고 실현되는 순간, 반민주적 극단주의자들은 봉기할 힘을 얻는다. 실제로 윤석열 담화는 그들을 직접 호명하며 ‘반국가 세력’에 맞설 것을 요...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의 약 30%는 화성과 평택, 파주 등 3개 지역에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집중됐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연천과 같은 농촌지역에서 대부분 발생했다.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경기도내 시군별 기후불평등에 대해 분석한 ‘경기도 기후격차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2648만4000t(2018년 기준)이다. 시군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곳은 화성시로, 1558만t을 배출했다. 이는 경기도 전체 배출량의 12.3%에 달하는 것이다. 과천·가평·연천·의왕·동두천·구리·양평·오산·광명·군포·하남·의정부 등 배출 하위 11개 지자체의 총배출량인 1485만2000t보다 많다.온실가스 배출 상위 지자체인 화성과 평택(1039만1000t, 8.2%), 파주(979만4000t, 7.7%)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경...
윤석열 정부가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무력화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발동한 업무개시명령 위헌성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됐다. 법원이 업무개시명령 근거인 화물자동차법에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6부(재판장 나진이)는 22일 화물연대 조합원 A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화물자동차법 14조1항과 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 전제가 된 경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국토부는 2022년 11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적용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자 화물자동차법 14조에 따라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자동차법 14조1항은 화물운송 거부가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14조4항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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