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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회 작성일Date 24-12-2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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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야당을 향해 23일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 목에 들이대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안해주면 찌른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 권한대행 탄핵이 진행된다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다.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 집행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 대한 탄핵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는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총리 탄핵소추안’을 미리 작성해 뒀으며, ‘총리 시절 행위만 탄핵 사유로 삼겠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맞대응한 것이다.권 권한대행은 “야당은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한다는 것인가, 국무총리로서 탄핵한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한 총리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면 그때 국무총...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각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출범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새 수사기관들과 검찰이 각자의 권한을 주장하며 수사에 뛰어들었다. 새 기관 출범 당시 수사권에 관한 일부 모호한 규정이 중복 수사 같은 문제를 일으켰다. 영장청구권 문제를 정리하지 못해 또 수사 가로채기 논란을 되풀이 하는 상황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서 내란죄를 없애고도 여전히 검찰이 수사를 하는 문제도 있다.현직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내란 혐의라는 사건 중대성을 고려해 각자 새 전담팀을 출범시키고 다른 기관과 합동 팀을 구성하면서 명칭까지 헷갈릴 정도로 혼선이 빚어졌다.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로 이관하면서 혼선은 다소 진정됐지만 기관 간 경쟁 구도는 여전해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21일 기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기관은 크게 세 곳이다. 먼저 ...
교육부가 2025학년도 수도권 대학의 첨단학과 대학원생을 390명 증원한다.교육부는 23일 인공지능(AI), 차세대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이공계 석·박사를 수도권 대학에서 390명 늘린다고 밝혔다.증원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학과는 바이오 헬스(96명)였다. 차세대 반도체(64명), AI(60명), 에너지 신산업(30명)이 뒤를 이었다. 학교별로는 경희대(110명), 서강대(62명), 인하대(62명), 가천대(40명) 순으로 첨단학과 대학원생을 많이 증원했다. 4개 학과에서 27명을 증원한 서울대는 의과학과 정원을 5명 늘렸다.교육부는 올해 4월부터 비수도권 대학은 대학원 정원 증원을 별도 제한 없이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수도권 대학만 대학원 정원 확대시 교육부 심사를 받는다. 이번에 수도권 대학은 1108명 증원 신청을 했는데 교육부는 52.5% 수준인 582명 증원을 승인했다.첨단학과 대학원 정원 증가는 지금까지 주로 수도권 대학에서 이뤄졌다. 지난 3년간 늘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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