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국방부 조사본부의 본부장과 차장이 업무에서 배제됐다. 조사본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에 인력을 파견하거나,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직속 수사단을 구성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박헌수 조사본부장(소장)과 김모 차장(대령)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직무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고 수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조사본부는 국방부 내에서 경찰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조사본부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사본부가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운영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조본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것을 의식해 박 본부장 등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풀이된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
미국이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에 착수하자 중국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반발했다. 중국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추후 대미 보복에 나설지 주목된다.중국 상무부는 23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 반도체 산업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중국 상무부는 “미국 통상법 301조는 일방적이고 보호주의적인 색채가 뚜렷하다”며 해당 조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규정 위반 판정을 받았고 많은 회원국들의 반발을 샀다고 밝혔다.중국 상무부는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자국 반도체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고, 미국 반도체 기업이 세계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는데도 (중국의 반도체 산업 정책을) 소위 ‘비시장적 수법’이라고 비난하며 중국 산업의 위협을 과장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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