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가 약 3000년 전인 서주 시대에도 간첩을 경계했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간첩신고를 독려했다.24일 국가안전부 위챗 공식계정에는 ‘반간첩법은 서주 시대부터 시작됐다’는 제목의 칼럼이 올라왔다. 글은 “황하문명이 시작된 이래 국가안전의식은 중화민족의 혈맥에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간첩활동은 국가안전의 중대 위협으로 여겨져 줄곧 경계대상이었다”며 “이는 국가안전을 지키려는 견고한 신념과 결심으로 전승됐다”고 시작한다.글에 따르면 고대 중국에서 최초의 간첩 처벌 기록은 <주례·추관사구> 편에 등장한다. 글은 이 사료에 기록된 8가지 범죄 가운데 첫 번째로 규정된 것이 ‘국가기밀을 빼돌리는 것(邦汋)’이며 세 번째 항목은 ‘외국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하는 것(邦谍)’이라며 서주 시대에 방첩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전했다.서주 시대는 춘추전국시대 이전의 주나라 시대를 말...
인천시는 25일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2024 미추홀 산타클로스 축제’를 개최했다. 행사는 크리스마스 음악 공연과 함께 시민 1000여명이 참여하는 산타클로스 봉사 발대식에 이어 선물상자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산타복 차림의 봉사자들은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 등을 방문해 겨울 이불과 생활용품으로 구성된 선물상자 2000여개를 전달했다.
대법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2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법원행정처는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묻는 말에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답했다.법원행정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법원행정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제청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후보자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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