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경찰이 7개월 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주민이 집회 소음을 줄여달라며 제출한 ‘보호 요청’ 탄원서를 관저 인근 집회를 사실상 원천 금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헌법재판소가 2022년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시위를 금지시킨 집시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원이 경찰의 관저 인근 집회 불허 통보에 잇따라 제동을 걸자 경찰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경향신문은 24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를 통해 대통령 관저 인근 주민들이 지난 5월 경찰에 제출한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및 시위로 인한 소음 규제 등의 요청’ 탄원서를 입수했다.이 탄원서를 보면 주민은 “집회 자유가 보장된 것은 알지만, 주택가에서 시민들의 행복 추구권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음 규제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집회가 너무 장시간·늦은 시간까지...
김상욱이라는 정치인에 대해 전혀 몰랐다. 그가 1차 탄핵 때 패딩 점퍼를 입고 헐떡이며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올 때 그런 사람 한 명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그는 반대 투표를 했다고 밝혔다. 2차 탄핵 때 탄핵을 찬성하며 1인 시위를 할 때, 그가 한 얘기보다는 그를 나무라던 사람들의 말이 더 귀에 들어왔다. 말 참 사납게 한다고 생각했다.“극우라고 하는 것은, 전체주의 그리고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것이 극우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와 극우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김상욱의 한 방송 인터뷰를 보면서 빨려들어간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용이나 논리가 특별해선 아니다. 톤 앤드 매너라고도 부르는 말하는 스타일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친위 쿠데타와 탄핵 표결 과정에서 나도 방송과 유튜브를 많이 봤다. 사람들은 화가 많이 났고, 때로는 신랄하게 때로는 강렬하게 문제점을 파고들어갔다. 물론 나도 이런 걸 재밌게 봤다. 입장이 같으면 그런 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종전 압박을 받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숙원’이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위한 외교 총력전을 지시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수도 키이우에서 자국 외교관들과 만나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초청받아 가입하는 것은 정치적 결정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결정이 내려지도록 필요한 모든 수준에서 싸워야만 (나토 가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내달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연일 우크라이나를 향해 전쟁을 끝낼 것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나토 가입을 거듭 서방에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평화협상으로 전쟁을 끝낸다고 하더라도 재침략 위험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나토 가입 혹은 이와 동등한 형식의 안보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게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구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와 유럽연합(EU) 지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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