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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속에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상황’이 길어지면서 사업장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크게 늘고 있다.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도 벼랑 끝에 내몰린 형국이다.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지난달까지 1조3019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조1820억원)보다 10.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노란우산은 가입자들이 매월 부금액을 내고 폐업 등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공제금을 주는 제도로,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들은 ‘최후 보루’로 여긴다. 공제금 증가는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다.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가늠할 수 있는 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금도 급증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갚아준 대위변제금은 2022년 5076억원에서 지난해 1조7126억원, 올해 들어선 지난 10월까지 2조578억원으로 증가했다.소상공인 폐업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편파적이라는 주장을 연일 펴는 것을 두고 “계엄 선포 이유를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선관위 직원 체포조 운영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선관위 장악 시도 문제를 강조했다.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1월17일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정보사 김모 대령에게 A4용지 20여장 분량의 문건을 건넸다는 제보 내용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이 문건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직원 30명의 명단이 있었다고 한다. 이른 바 ‘납치 명단’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수사당국은 이 문건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 누가 작성했는지도 밝혀야 한다”며 “계엄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물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관위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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