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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9회 작성일Date 24-12-27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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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북한군 1만여명 러시아 파병은 북한이 먼저 제안해 성사된 것이라는 보도가 23일(현지시간) 나왔다. 실전 훈련이 부족한 상태로 전선에 투입돼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고전하는 상황이지만, 북한은 병력과 무기 지원 규모를 계속 늘려갈 것으로 전망된다.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국 정보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군을 보낸다는 계획은 북한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보도했다.북한군 파병 소식이 알려진 이후 일각에선 병력난에 시달리던 러시아가 북한에까지 도움을 청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미 당국자들은 북한이 먼저 파병을 제안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를 재빠르게 수용했다고 전했다. 새뮤얼 퍼파로 미 인도·태평양군사령관도 지난 7일 북한이 먼저 러시아 측에 파병을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보도에 따르면 북한 측이 파병 대가로 즉각적인 보상을 받지는 않았다고 한다. 대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무인기 침투·원점타격 등 야권서 제기한 의혹에 힘 실려정보사 대령 변호인 “선관위 투입 때 야구방망이도 검토”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공모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메모를 확인하면서 그동안 의심받던 ‘북풍 공작설’의 실체가 규명될지 주목된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3일 언론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사태의 ‘막후 설계자’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NLL 북 유도 공격’ ‘국회 봉쇄’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판사·공무원 등을 수거’ 등이 손바닥 크기 60~70쪽 수첩에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정보사를 잇는 연결고리로 지목된 인물이다. 경찰도 내란 공모 핵심을 파헤칠 실마리가 두 사람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면서 노 전 사...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탄핵심판에 지연 전략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까. 또 내란죄 처벌은 가능할까.26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법률가들은 “그렇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이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내용·절차적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계엄 필요조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없었고, 국회 통제 권한도 헌법에 없는데 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후 국회에 이를 통고하는 절차도 없었다.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야당의 잦은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계엄의 이유로 든 것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금융실명제에 대한 긴급재정명령이 위헌인지를 따지면서 “위기 상황 유무에 관한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이라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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