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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사법부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 권력이 모두 공화당에 넘어가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트럼프 당선인 집권 1기 당시 ‘우향우’로 재편된 사법부에서 진보 성향 법관을 한 명이라도 더 안착시키기 위해 막판까지 전력을 다하고 있다.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연방의회 상원이 지난 20일 판사 두 명의 인준을 추가로 마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 기간 임명한 판사 수는 235명이 됐다. 트럼프 당선인이 첫 임기 때 임명한 판사 수(234명)를 넘어선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1980년대 이후 4년 임기 동안 가장 많은 판사를 임명한 사례로 기록됐다.민주당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대선에서 승리한 뒤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를 최대한 많이 인준하려 속도를 냈다. 판사 인준 권한을 가진 상원에서 민주당은 내년 1월부터 공화당에 다수당 지위를 넘겨주게 됐기 때문이다. 파...
국민의힘이 26일 국회 본회의 헌법재판관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 불참을 주도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심판 무효’까지 언급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여전히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비호에 힘을 쏟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오전 11시와 오후 1시 두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헌법재판관 표결 불참 방침을 굳혔다. 실제 표결에도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한지아 등 의원 4명만 참석했다. 당론 채택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상 당론 불참과 같이 움직인 셈이다.권 원내대표는 오전 의총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것도 전체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국회 몫으로 두는 것은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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