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계획 수립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검찰에 송치됐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4일 오전 노 전 사령관을 내란실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대령 두 명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전후로 전화 통화한 인물이다. 김 전 장관과 함께 내란의 뼈대를 세운 ‘내란 비선’으로 알려졌다.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와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영관·위관급으로 구성된 ‘수사2단’을 이용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2단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본부장을 맡기로 돼 있던 공식조직 합수본 아래 60명 규모로 별도 편성될 계획이었다. 수사2단 구 준장과 부단장인 방 준장은 지난 3일 계엄선포 전 노 ...
한, ‘쌍특검법’ 공포 거부 헌법재판관 임명도 회피비대위원장에 권영세 추인윤석열 엄호 체제 ‘노골화’여권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방어태세를 본격화하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후 10일, 12·3 비상계엄 해제 후 20일이 지난 시점에도 계엄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내란 특검법’ 공포는 미뤄졌고, 여당은 친윤석열(친윤)계로 새 지도부를 꾸리며 윤 대통령 엄호 체제를 구축했다. 여권이 계엄 정국을 빠르게 끝내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라는 민심을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국무회의에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날까지 두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야당의 최후통첩을 거절했다. 내란 특검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동시다발로 진행하는 수사의 혼란을 줄일 대안으로 평가된다. 한 권한대행이 야당의 특검 추천권 등을 문제 삼아 공포를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KTV)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프리랜서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용우·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KTV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2013년부터 프리랜서 신분으로 자막을 담당해온 지교철씨에게 행정부·대통령실 관련 내용만 넣고 나머지는 빼라고 지시했다. 지씨는 부당하다고 여겨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사측은 다음달 2일 개편이 있으니 개편 때 지원서를 다시 내고 면접을 보라고 했다. 사실상의 해고 통보였다.지씨는 “KTV는 정규직 고용 대신 편법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해왔다”며 “부당한 고용 형태를 지속해온 것이 저의 부당해고까지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이용우 의원은 “지씨는 방송사에서 무늬만 프리랜서, 사실은 노동자로서의 업무를 아주 장기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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