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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1회 작성일Date 24-12-27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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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탄핵 카드를 쥐고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헌재 ‘9인 체제’를 완성시키겠다는 계획이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헌법까지 어기는 게 한 권한대행의 선택인가”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체 없이 임명장을 수여해야 한다”며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이 전날 국회의 선출안 처리가 임박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두고 여야 합의를 요청하자 ‘마지막 기회’를 언급하며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당론 채택했지만, 의안과 제출 직전 일단 26일 이후로 보류한 상태다.이같은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하는 것이 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벌써부터 (대선 출마에) 마음이 들떠있다”고 비판했다.홍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마드 인생이다. 태어나서 23번째 이사한 게 대구”리며 “또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하다”고 적었다. 홍 시장은 “어차피 대구시장은 4년만 하고 졸업하겠다는 생각으로 대구혁신 100플러스1을 압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며 “어차피 선출직은 한 때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치러지게 될 조기 대선에 출마할 뜻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박 의원은 이날 SNS에 홍 시장의 글을 공유하며 “진심은 없고 노욕만 가득한 이런 분 탓에 우리가 후져보이는 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심지어 대구시정에는 마음이 떴다고 스스로 선언하고 있으니 정말 노답”이라고 밝혔다....
KBS TV 수신료를 다시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전력 등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는 수신료를 전기요금 등과 통합해 징수할 수 있게 됐다. KBS가 재정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을 통해 ‘TV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합산해 징수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리징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7월10일 수신료 분리징수 고지서가 시청자들에게 도착했고 8월부터 분리징수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지난해 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정부가 KBS의 재정 안정성을 흔들고 정부의 입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공영방송 장악’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KBS 수입의 45%가 수신료에서 나온다.분리징수 시행 이후 KBS는 재정적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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