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계 돈돈 하며 살아가는 요즘 세상에서 가치가 떨어졌다는 이도 있고, 실체 없는 허영된 열망에 불과한 구태스러운 것에 아직도 매달리냐는 핀잔도 있겠지만, 사실 ‘명예’가 중요한 직업이 있다. 박봉에도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학자, 주어진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 민간인보다 폭넓게 기본권 제한을 받지만 사명감 하나로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특히 그렇다.“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내가 왜 정상적인 재판 절차에 의존하지 않았는지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그 시간 나는 독일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었고, 따라서 독일 민족의 최고재판관이었다고 말입니다. 나는 반역의 주모자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 누구든지 국가를 치려고 손을 든다면 필연적인 죽음이 그에게 닥칠 것입니다.” 히틀러의 1934년 7월13일자 연설이다. 그로부터 보름 전이었던 1934년 6월30일 밤, 히틀러는 친위대(Schutzstaffel)와 비밀경찰(Gesta...
98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원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한순종 전 SK케미칼 상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다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힌 것이다. 성분이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회사를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파기환송의 취지다.홍 전 대표 등은 독성 화학물질을 이용한 가습기살균제 제품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제조·판매해 9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옥시레킷벤키저 등 여러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메이트 주원료인...
국회, 남태령에 이어 지하철에 모인 시민들“국회 앞과 남태령 둘 다 다녀왔는데 그곳에 모였던 시민들이 전장연 시위에도 온다는 사실을 알게 돼 오게 됐다. 4호선 혜화역에서 시위하는 장애인 활동가들을 볼 때마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스스로가 부끄러웠는데 오늘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용기를 냈다”-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다이인(die in·죽은 듯이 누워 항의하는 시위)행동에 연대하기 위해 출근 전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을 찾은 권구름씨(31)“소외된 서러움을 연대를 통해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를 얻어 많은 여성이 집회에 나온다고 생각한다.그 경험이 쌓여 오늘 이곳에 나올 수 있었다”- 여성으로서 겪은 소외의 경험이 농민·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해 손을 내미는 계기가 됐다고 말한 윤정은씨(24)“매일 아침 출근길에서 끌려나갔었는데 오늘은 시민들 덕에 끌려나오지 않아 감사한 마음, 그간 발언하지 못하거나 보이지 않았던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탄핵 국면을 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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