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논의하기 위해 두 번째 재관판 회의를 26일 열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까지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제출된 서류가 없다고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어제와 오늘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 위임장이 헌재에 제출됐다”며 “이 밖에 오늘 오전까지 당사자 등으로부터 추가 접수된 문서는 없다”고 말했다.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 요청 문서와 준비명령서 등을 보냈다. 그러나 ‘수취 거부’ 또는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모두 전달되지 않았다. 헌재는 준비명령에서 이날까지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포고령 1호 등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헌재는 오는 26일 두 번째 재판관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일 첫 번째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이 공보관은 “회의 일정이 새로 잡혔고, 회의 안건이나 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임명권 행사에 모호한 입장을 보여 실제 재판관 임명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한 권한대행 인사청문회를 마친 국회 지명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야당이 그를 탄핵소추해 직무가 정지되면 현재 6인 체제인 헌재의 9인 체제 완성은 더 짙은 안개 속에 갇히게 된다.민주당은 지난 24일 야당 단독으로 진행한 인사청문특위에서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그가 이들을 곧바로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오는 27일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논란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헌재 정상화를 ...
식당 등 이용자 조작 제기상담소장·동료들 ‘괴롭힘’온라인노조, 첫 법률지원 결국 ‘부당해고’ 인정받아시설의 비리를 지적한 뒤 직장 내 괴롭힘과 해고를 당한 사회복지사가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설립한 온라인노조의 첫 법률지원 사례다.온라인노조는 지난 1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사회복지사 A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해당 시설에 원직 복직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18년 자선냄비 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한 상담소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상담소가 운영하는 식당·목욕탕·고시원 이용자 명단에 수감자나 장기요양자 등이 포함되는 등 ‘이용자 부풀리기’ 정황을 발견했다.A씨가 문제를 제기한 뒤 상담소장과 동료들의 괴롭힘이 시작됐다. 동료들은 A씨를 회의실에 가두고 사직을 강요했다. 소장은 지난 5월20일 A씨를 직위해제시키고 급여를 60%만 지급했다. 소장은 A씨가 시설 관계자로부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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