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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3회 작성일Date 24-12-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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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일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경영책임자는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가? 대기업일수록 절차적, 형식적 안전제도는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작업의 절차와 방식을 정하고, 취해야 할 안전조치를 매뉴얼화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원청과 하청 상관없이 위험을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같은 제도도 중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절차와 형식이 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책임 면피를 위한 ‘알리바이’용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현대제철은 2015년부터 ‘10대 안전수칙 지키기’(safety core rule·SCR) 운동을 시행하다가 2023년 8월부터 SCR을 위반하는 노동자를 인사위에 회부해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특히 노동자가 다쳐 쉬어야 하는 안전사고의 경우, 다친 노동자는 인사위에 당연 회부되도록 되어 있어, 산재노동자뿐 아니라 현장관리자가 징계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산재노동자는 다친 것도 억울한데 산재 치료 후 현장 복귀 시 징계위에 회부되며, 징계 대기 상태에서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됐다 숨진 북한군 병사의 죽음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반대로 8년째 멈춰 선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먼 타국에서 발견된 북한군 병사의 손편지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살한 북한군 병사의 품에서 발견된 한글로 쓰인 손편지를 공개했다.오 시장은 “청춘이 남의 땅에서 총알받이가 되어 생명을 잃었다”며 “이 병사는 헌법상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에 사는 우리의 국민”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군 병사 수천명이 죽거나 다쳤다는 보도도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소모품처럼 다루는 북한 정권의 죄악은 하나하나 기록되어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했다.오 시장은 “정치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것이다. 이 단순한 진리를 잊는 순간 정치는 괴물로 변하...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의원·공무원만 주민대표 위촉은 시행기준 취지 어긋나”국민권익위원회가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345kV 건설사업의 1단계 광역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다며 주민대표 위원구성을 다시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재평가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송전선로 건설 최적 경과대역 확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전북 완주와 충남 금산 주민 1000여명이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한 조치다.그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부당성을 주장해 온 해당 지역 주민들은 한국전력 측에 2단계 입지 선정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전북환경운동연합과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2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지역주민을 배제하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입지선정위원 구성으로 광역 경과대역을 결정한 꼼수행정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며 “한전은 권익위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송전선로 사업에 주민 소통과 노선 결정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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