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중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교감하며 12·3 친위 쿠데타를 막후에서 기획·모의한 인물이다. 경찰은 대통령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한 국기 문란 세력의 내란죄뿐 아니라 외환죄(국가의 대외적 안전을 해치는 죄)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일당이 내란을 일으키기 앞서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북풍 공작’까지 획책했을 가능성이 있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노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문구는 작성 시기나 실행 계획 여부가 아직 불분명하다. 그러나 같은 수첩에 적힌 ‘국회 봉쇄’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판사·공무원 수거 대상’ ‘수용 및 처리 방법’ 등 문구들이 비상계엄 직후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북풍 공작 역시 실재했거나 실행을 염두에 두었을 개연성이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
결제일이 30일이 지나더라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영어 학습 서비스 ‘스픽’의 불공정 약관이 바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스픽이지랩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구독권 결제일 30일 이후에도 일정 금액을 공제 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고 25일 밝혔다.스픽은 이용 기간에 따라 월간, 연간 및 평생 이용권 등 3가지 유료 구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스픽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부분 환불하는 방식으로 연간, 평생 이용권 등 장기 구독권의 부분 환불을 제한했다.공정위는 스픽 구독권은 1개월 이상의 기간 계속적으로 학습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계속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계속 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구독권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공급한 서비스의 대가를 초과해 받은 계약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도 금지하고 ...
지난해 대학·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이 70%를 넘어섰다. 하지만 방송통신대 등 조사 대상 확대에 따른 착시를 제외하면 취업률은 68.4%를 기록하며 3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6일 공개한 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70.3%였다. 2022년 69.6%보다 0.7%포인트 높아졌고 지난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다만 2023년 통계부터 포함된 방송통신대·사이버대·대학원대학 등 73개 대학을 제외하고, 이전과 같은 기준으로 집계한 취업률은 68.4%로 2022년 69.6%에서 1.2%포인트 낮아졌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은 2019년 67.1%에서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65.1%로 하락한 뒤 2021년(67.7%)과 2022년(69.6%) 지속적으로 회복하는 추세에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통대·사이버대 등에는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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