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l중계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및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협상할 사안으로 규정한 데 대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두 특검법은 이미 국회 논의와 의결을 거친 사안이고, 특히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라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내외적 불안과 혼란의 핵심은 국정의 불안정성”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우 의장은 두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
지난해 5월 고등학교 1학년이던 은성(활동명·17)은 올해 초 학교를 그만뒀다. 은성은 트랜스젠더 남성(Female to Male, FTM) 청소년이다. 그는 법적·생물학적 성별을 드러내지 않은 채,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남성으로 정체화했다. 담임 교사 등에게는 미리 사정을 설명해두었기에 학교 측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다.문제는 수련회에서 불거졌다. 남성으로 알려진 은성은, 남학생 숙소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학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학교는 ‘남녀 혼숙은 불가하며, 다른 학생들의 성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성별을 밝히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짓을 말해 다른 학생들을 속일 순 없다’고 했다. 결국 은성은 수련회에 참여하면 법적 성별이 드러나게 될 것을 걱정해 참가를 포기했다. 이후 우울증 등이 심해져 자퇴한 후 학교 밖에서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은성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성별 분리시설 이용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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