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시민을 보호하라.” “장애인도 시민으로.”24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승강장에 20~30대 여성들의 구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승강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다이인(die in·죽은 듯이 누워 항의하는 시위) 행동’에 연대하려고 모인 시민 200여명으로 가득 찼다. 몇몇은 K팝 팬 응원봉을 흔들었다. 전장연 활동가가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면 “맞습니다” 하는 외침과 박수가 쏟아졌다. 통상 전장연 시위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 활동가들이 나섰던 것과 비교하면 이날 시위는 크게 달랐다.시위 제지·진압 광경도 변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장애인 활동가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장애인이 휠체어에서 떨어져 다치던 모습이 사라졌다. 이날 공사 직원들이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막고 끌어내려 했지만 “시민을 보호하라” “비켜라”라고 외치며 거세게 항의하는 시민에게 제지당했다.시민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남태령 집회에서 12·3 비상계엄 ...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검찰의 공소제기 발표 내용에 대해 “픽션(소설)”이라며 “공소장 유출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범죄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 공소제기에 관한 입장 - 실탄도 없는데 발포명령?’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된다”며 “심지어 신문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밝혔다.이어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유출하는 것 자체도 명예훼손의 범죄에 해당하는데, 그에 더해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 불법증거들을 공표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해 법원까지도 여론몰이 겁박을 하겠다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재판에 앞서 예단을 촉발하고 부족한 증거를 여론선동으로...
경기 화성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며 잔인하게 개를 학대한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상품가치가 있는 새끼를 꺼내기 위해 살아 있는 어미 개의 배를 가르거나, 상품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늙은 개는 안락사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동물보호법·수의사법·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개 번식장 운영업체 업주 A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직원 B씨 등 5명도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A씨 등은 2017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일반 사무실을 동물 사육시설로 무단 변경해 사용하면서 동물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작은 사무실에서 많은 개를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사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당시 사육한 개는 1400여마리에 달했다.검찰은 3.3㎡의 작은 공간에 15마리의 개를 사육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부족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동물용 우리를 3단으로 쌓아 개를 기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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