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흥신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이 27일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재판으로 변모될까봐 우려스럽다”며 “헌법재판 성격에 맞게 형사 구성 요건 요소들을 헌법 위반 사실로서 주장해서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할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제 사령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됐다.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 등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내면서 정국 불안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로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오후 6시쯤 대국민담화 발표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며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시작한다.탄핵소추안 통과로 당장 최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3인 임명과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신속한 공포 등 한 대행이 졌던 정치적 부담을 고스란히 이어받게 됐다.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라고 언급한 점은 정국 불안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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