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법원, 공조본 청구서·윤 측 “위법” 의견서 검토 후 판단신병확보·구속 땐 기소 위해 검찰로 사건 이첩 ‘새 국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일체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강력한 카드를 뽑아 들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게 됐다. 하지만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실제로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인지가 첫 번째 관문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꾸린 공조본은 공수처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출석요구서 수령까지 거부해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사상 첫 ‘서열 3위 권한대행’체제가 현실화됐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임명을 보류할 경우 탄핵정국이 장기화할 전망이다.여기에 이미 6인 체제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혀왔던 헌재가 신임 재판관 임명을 기다리지 않고 심리를 끝내고 선고까지 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후 국회가 청구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했다.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 후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 3명의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의 반발이 극심한 데다 ‘서열 3위 권한대행’체제에서 재판관 임명이 더 어렵게 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최 부총리는 전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시고 계신다”며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 등과 같은 권한 행사가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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