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27일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지연 전략을 쓰리란 것은 예상된 수순”이었다면서도 “지연책에도 헌재가 제대로 된 심리 거칠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재에 대해서 “헌재가 완전체로 구성돼 대통령 탄핵심판을 해야하고 헌재는 당연히 그 구성을 갖춰야한다”며 “구성에 관여하는 분들은 당연히 그 (구성의) 책무를 진다고 본다. 헌재 재판이 완전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도와달라”고 말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양측 입장을 듣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 등을 수립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9시쯤 헌재에 탄핵심판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당차원에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김민석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특별법에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와 함께, 내란 사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정적 제보나 증언을 한 이들에 대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비상계엄 과정에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사령관, 국방부 장관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항명한 이들에 대해서는 표창이나 포상까지 지급하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박선원 특위 상황실장은 “현재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 법률체계로는 매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라며 “이미 이해식 의원을 비롯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이 법안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 국회의장 면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분향소 방문.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소화한 일정이다. 경제 수장인 최 권한대행 일정에는 경제 관련 내용은 없었다. 경제 사령탑이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라는 4역을 맡게 됐기 때문이다.최 권한대행의 첫 일정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였다. 최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엄정한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주문한 데 이어 “사고가 수습되는 대로 항공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항공기 운영체계와 관련해 안전 점검을 하겠다”고 예고했다.이어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한 최 권한대행은 전남 무안으로 이동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분향소를 방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방명록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179분을 기억하고 더 안전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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