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은 26일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주장한 주요 논리를 되풀이한 것이다. 윤 대통령 혐의를 부정해 ‘우두머리-중요임무 종사자-단순 가담자’로 이어지는 내란죄 공범 구조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수사에는 불응하면서 장외 여론전을 펴는 것도 두 사람이 빼닮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주요 주장은 이미 헌법과 법률, 법원 판례와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계속된 공직자 탄핵 시도가 오히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국기를 문란케 하는” 내란에 해당한다면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두고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선동”이라는 주장도 했다. 오히려 ...
천연기념물이자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산양의 겨울나기를 위해 쉼터와 먹이급이대가 추가로 세워졌다.국가유산청은 강원 양구·화천 지역의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 군부대와 협력해 산양 쉼터 20곳과 먹이급이대 10곳을 추가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 겨울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과 한파가 이어지면서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산약 1000마리 이상이 폐사한 것에 따른 보호 조치다. 지난해 폐사한 산양들은 탈진하거나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국가유산청은 산양이 다수 숨졌거나 기존에 먹이급이대가 없던 지역을 중심으로 먹이급이대를 설치하는 한편, 실시간 감시(모니터링) 카메라 31대를 추가로 부착했다. 폭설이 내렸을 때 산양이 피난할 수 있는 쉼터는 추후 10곳 더 만들 예정이다.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구조가 필요한 산양을 발견하면 군에서 신속하게 구조 신고를 하도록 하고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서는 먹이를 줄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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