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구중계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착각해 잘못된 곳으로 향하자 위협을 느낀 승객이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렸다가 숨진 사건에서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86)와 택시에서 뛰어내린 손님을 친 차량 운전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4일 오후 8시50분쯤 경상북도 KTX 포항역에서 여성(당시 20세) 승객을 태웠다. 노인성난청 증세가 있던 A씨는 여성이 말한 목적지를 착각해 다른 경로로 이동했다. A씨는 최고 속도가 시속 80㎞로 제한된 도로에서 시속 약 109㎞까지 과속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는 등 상당 시간 동안 난폭운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길이 맞느냐’는 물음에도 A씨가 대답을 하지 않자 여성은 남자친구에게 ‘무섭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납치 등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한 여성은 ...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의 수학 학원에 4살짜리 아이를 보내고 돌아서서 차에서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제이미맘’. 그는 아이가 어느 날 과자가 너무 적다며 더 달라고 하는 모습에서 ‘벌써 수를 이용하기 시작하는 영재적인 모먼트’를 느꼈다고 한다. 제이미가 배변훈련에 성공했다는 전화에 감격하고, 제기차기 선행학습을 해야 한다며 ‘소피아맘’에게 소개받았다는 제기차기 과외교사를 만나 면접을 보는 장면이 뒤이어 펼쳐진다.너무 진지해서 더 우스꽝스러운 광경 가운데 화면에는 제이미맘이 입은 명품 브랜드 패딩점퍼와 자동차 핸들의 외제차 엠블럼이 끊임없이 부각된다. 요즘 유튜브에서 화제를 쓸어모으고 있는 한 예능인의 패러디 콘텐츠 ‘휴먼다큐 자식이 좋다’ 내용이다.솔직히 말하면 재미있게 봤다. 교육계를 취재할 때 만났던 몇몇 취재원들이 겹쳐 보이는 순간도 있었다. 예능적 과장이 끼어 있긴 하지만 놀랄 만큼 현실을 모사한 콘텐츠라는 생각도 했다. 4살에 수학학원에 간다는 아이를 본 적은...
배달 음식점에 다른 플랫폼이나 전화 주문보다 최저가로 판매할 것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 배달 플랫폼 ‘요기요’의 운영사 ‘위대한상상’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상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위대한상상은 2013년 6월~2016년 12월 요기요 앱에 등록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했다. 요기요에서 주문한 금액이 다른 배달 앱이나 전화로 주문할 때보다 비싸면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위대한상상은 최저가 보장제를 지키지 않는 음식점들을 감시하며 시정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곳에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위대한상상이 “음식점들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위대한상상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경영간섭 행위를 했다”며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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