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무죄 선고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부당하다는 판단 위에서 내려졌다. 국방장관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어겼다고 본 것이다. 이첩 보류와 관련해 박 대령에게 직·간접적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재판부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이 목적과 동기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명령”이라고 판단한 점이다.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 사망·성범죄·입대 전 범죄에 대해 민간법원이 관할하도록 했다. 수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려는 조치다. 군은 초동조사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민간에 이첩해야 한다.재판부는 채 상병 사건의 ‘이첩 중단’ 명령은...
북한이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남한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발표한 다음날 새벽 경기 연천군 임진강변 일대에서 ‘추락한 드론작전사령부 소관 무인기’가 군과 경찰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군은 이 무인기가 아군기라는 이유로 별도의 조서를 남기지 않고 채증한 자료들을 모두 수거했다.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는 주장이 나온다.8일 경향신문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군과 경찰은 지난해 10월12일 새벽 4시23분 연천군 군남면 임진강변 일대에서 추락한 무인기를 발견했다.의원실이 확보한 경찰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군은 이 무인기를 ‘아군기’로 판단하고 경찰과의 정식 합동 조사 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현장을 채증했다. 이후 무인기와 현장을 찍은 사진 등 채증 자료를 모두 수거해갔다고 한다. 심의조서를 비롯한 기록은 따로 없었다고 한다.군이 수거한 이 무인기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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