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미니업체 전남교육청 지난해 전국 첫 도입 517억 지급‘교육 균형’ 목표했지만 농어촌 지역 사용불편가맹점에 숙박업소·화원·골프연습장·당구장전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 도입한 ‘초등학생 교육수당’의 30%가 사교육 시장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숙박업소·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수당의 취지와 맞지않는 부적절한 용처들도 포함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3일 경향신문이 정철 전남도의원을 통해 입수한 전남교육청의 ‘학생교육수당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자료를 보면 지난해 3~9월간 지급된 학생수당 중 가장 많이 지출된 곳은 ‘예체능계 학원’(32.6%)이었다.전남교육청은 지난해 “교육 환경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 학생을 지원하겠다”며 관내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기본소득 개념의 학생수당을 지급했다. 작년 총 지원금액은 517억원이다. 인구감소지역인 16개 군 지역 학생에게는 매월 10만원, 그 외 5개 시와 무안군에는 월 5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월 10만원...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에 이어 근로소득세 감세 방안을 꺼냈다. 근소세를 물가에 연동해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황임에도, 누진세에 따라 세금은 계속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기업에는 막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월급쟁이들에는 사실상 증세를 해왔다”고 말했다.형평성과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근소세 감세는 추진할 만하다. 2008년 이후 2023년까지 가계소득은 연평균 4.5% 늘었지만 근소세는 9.6% 증가했다. 근소세 증가율이 5.1%포인트나 높은 것은 과세표준은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으로 명목급여는 올라 자연스럽게 세금을 더 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014년 25조4000억원이던 근소세는 지난해 60조원으로 10년 새 2배 넘게 늘었다. 전체 국세 수입 중 근소세 비중은 지난해 18.1%로 역대 ...
한국의 보수단체가 미국에서 열린 보수·우파 행사에 참석해 ‘국내 부정선거 의혹’을 들먹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언급해달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가짜뉴스가 점철된 부정선거론은 국내에서도 명백한 거짓으로 판명됐다. 입증되지도 않은 국내 문제를 미국의 강성보수 행사에까지 들고 간 일부 극우세력의 무책임한 행태가 부끄럽고 개탄스럽다.한국보수주의연합(KCPAC)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린 미국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례 행사장에서 독자적 부스를 설치하고 회견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부동산 사업가로 KCPAC를 설립한 한국계 미국인 애니챈, 대표적 부정선거론자 민경욱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든 세계 어디서든 선거 조작은 진정한 범죄이기에 적절히 조사돼야 하며, 선거 과정에서 중국의 개입이 있다면 국제적 범죄이기에 중단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일은 가치 있으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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