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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이 동계 휴정기를 마치고 6일 재판을 재개했다. 지난해 1심에서 각각 유·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2라운드’에 돌입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련자로서 첫 재판을 받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재판도 시작한다.지난해 12월말부터 2주 동안 동계 휴정기를 보낸 각급 법원은 이날부터 심리를 재개했다. 가장 주목받는 재판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들이다. 이 대표의 올해 첫 법원 일정은 오는 7일 열리는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재판이다. 이 재판은 매주 1~2회 열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은 오는 23일 시작된다.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이 대표는 현재까지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이 대표의 위증교...
파급 효과 적어 주목 못 받을 뿐지방 중소·중견 업체 줄도산 계속미분양 ‘레드라인’ 6만가구 상회주택 가격 회복 안 되면 ‘위태’지난해 4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건설업계 위기설’이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으로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하지만 건설업계는 ‘새삼스럽다’는 반응이다. 파급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을 근거지로 둔 중소·중견 건설사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이다.2022년 이후 3년 넘게 이어진 건설업계의 자금난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분석도 나온다.9일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이 관련된 제2금융권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총 1202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증권사 53억원, 캐피털 573억원, 저축은행 43억원, 부동산신탁 533억원이다. 지난해 말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1조6000억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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