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정치권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지적하자 헌재가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헌재는 “사건 심리 속도도 이전 다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해 특별히 빠르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하고 “탄핵심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공방하는 절차이고, 헌재는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독립된 심판기관”이라며 “심판정 바깥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탄핵심판 사건 심리 속도가 빠르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역대 두 명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하며 반박했다. 천 공보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접수 후 18일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일 이후 첫 변론이 잡혔다”며 “윤 대통령의 경우 접수 후 31일 후에 첫 변론이 잡힌 점만 보면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천 공보관은 또 “여당 원내...
지난해 가을, 전남 신안 농민들은 수확한 벼를 농협에 40㎏당 4만9000원(벼 3등급)~5만5000원(1등급)에 팔았다. 전국쌀생산자협회가 광주·전남 지역의 콤바인·트랙터·이앙기·거름·제초제·임차 비용 등을 계산한 생산비가 40㎏당 5만2386원. 쌀 팔아 거의 수익을 내지 못한 셈이다. 대농들은 농사 면적만큼 주는 직불금으로 먹고살고, 소농들은 밭농사를 같이하거나 농사 아닌 다른 일로 생계를 유지한다. 전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수확기(10~12월) 전국 산지 벼(1등급) 평균 가격은 40㎏당 6만3510원으로, 전년 대비 6610원 떨어졌다. 이 금액을 백미 기준으로 환산하면 쌀 20㎏ 한 포대에 4만6175원이 나온다. 한 공기(쌀 100ｇ)에 230원꼴이다.쌀 가격이 한 공기 300원도 안 되는 건 쌀 생산량도 줄지만, 수요는 더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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