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인천지방법원에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행정재판부가 설치된다.인천지법은 오는 24일부터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재판부 2개가 설치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5월 미추홀구 법원 청사 옆에 별관 준공으로 법정과 사무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재판부를 증설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인천에서 형사·행정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2심 재판을 위해 서울로 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2019년 3월 개원한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는 그동안 민사·가사사건의 항소심만 담당했다. 때문에 형사·행정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됐다.인천원외재판부 형사·행정재판부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기준시점은 24일 기준이다. 24일 이전에 항소·항고가 제기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4일 이후 제기된 사건은 인천원외재판부에서 담당한다.인천지법 관계자는 “인천원외재판부 증설로 인천과 부천, 김포 등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430만명의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경제적인 ...
전쟁으로 폐허가 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해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건 구상’에 맞서 아랍권 국가들이 3년간 200억달러(약 29조원)를 투입하는 자체 재건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요르단,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카타르 정상이 오는 21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모여 가자지구 재건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내달 4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아랍연맹(AL) 정상회의에서 아랍권의 가자지구 재건 구상을 제시하기에 앞서 본격적으로 재건 계획 검토에 나선 것이다.이들 국가는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 후 발표한 가자지구 주민 강제 이주 및 휴양지 개발 구상에 강한 반대 의견을 피력해 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220만명이 넘는 가자지구 주민들을 수용하라고 압박해온 이집트와 요르단은...
오는 20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석이 된 지 1년이 된다. 김현숙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뒤 장관직 공백이 최장기로 이어지는 동안 여가부는 저출생 등 가족 정책에 힘을 싣고 성평등 정책은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응했다.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에서 힘을 잃은 성평등 주무 부처의 기능이 복원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신영숙 차관이 장관을 대행한 뒤 여가부는 ‘일·가정 양립’ ‘저출생 극복’을 강조했다. 신 차관이 강조한 정책도 양육비 선지급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이다. 성평등 정책에 대해선 여성폭력 문제가 불거지면 늦게서야 대책을 마련했다. 부처 공식 입장을 내는 것도 주저했다.[플랫]“부서 간 조율 다 거쳤는데… 대통령실 반대 분위기에 ‘비동의 강간죄 검토 철회’여가부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교제살인 사건이 벌어진 뒤 3일 만에 입장을 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 열어 관계 부처와 교제살인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했지만 제2전문위 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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