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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하면서 금융회사가 내야 할 예금보험료율도 함께 오를 전망이다. 한도 상향으로 혜택을 받는 예금자는 100명 중 1명꼴로 극소수인데,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으로 소비자 전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권보다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리는 ‘머니무브’ 가능성도 점쳐진다.여야가 지난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예금자 1인당 보호한도가 기존 인당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한도를 높이자는 제안은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만 여야 합쳐 총 8건에 이른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 당시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의 지지율을 올려 TV토론에 출연하게 만든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격하도록 하려했다는 증언이 나왔다.14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공천 개입’ 논란을 제보한 강혜경씨는 최근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이같은 내용의 증언을 내놨다. 그는 당시 “명씨가 거주지인 창원에서 윤석열 캠프까지 오갈 때 허 후보의 종교시설이 있는 경기 양주 ‘하늘궁’에 들러 그와 호형호제하며 지냈다”라며 “명씨는 여론조사를 통해 허 후보 지지율을 5%로 만들어주고, 대선 후보로 TV토론에 나오게 해 이재명 후보를 윤석열 후보 대신 공격하게 하자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밝혔다.강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명씨는 하늘궁에 자주 갔었고 다른 분들도 데리고 가 허 후보와 인사를 시키곤 했다”라며 “그 근처 숙박시설에서 자고 오기도 하고, 허 후보 등과 사진을 찍은 것을 내게 보내주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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