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첫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됐던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였다. 하지만 경찰은 국회 앞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집회 공간을 통제했다. 마이크를 잡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동지들 전부 다 일어나주십시오.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조합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바리케이드 앞으로 이동하고 시민들이 “열어라”는 구호를 외치자 경찰은 길을 열었다.📌[플랫][라운드업]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 (feat. 응원봉 든 2030 여성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습니다”는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됐다. 귀족노조·폭력 등의 프레임이 씌워진 민주노총이 탄핵 집회에 참여한 2030 여성·성소수자 등 광장의 시민들에겐 ‘든든한 우군’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이 흐름이 노조는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기성 노조는 신뢰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을 바꿔내는 계기가 될 수 ...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법제도의 혼란과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수사에 완강히 불응하는 윤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지만 법률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외면한 탓에 윤 대통령 측이 ‘법 기술’을 악용할 빌미를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7일 법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뜯어봤다.공수처에게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있을까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향후 재판에서도 이 주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 주어졌다.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를 자신들이 수사할 수 있는 ‘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수사에 뛰어들었다.윤...
12세 의붓아들을 200여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7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5)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아동학대 살해를 무죄로 보고 아동학대 치사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존엄한 생명의 가치를 해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A씨의 학대 행위는 가학적·인격 파괴적이고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A씨는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천 남동구 논현동 자택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이시우군(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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