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한국 산업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 기술 수준이 2년 만에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간한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 수준 심층분석’ 브리프를 보면 국내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 한국의 반도체 분야 5개 기술 기초역량은 모두 중국에 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교 국가는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미국, 대만이었다.반도체 공정은 크게 설계와 제조(전공정, 후공정)로 구분되는데, 각 분야에서 나라별·기업별로 강점이 있는 분야가 다르다.최고 기술 역량을 100%로 봤을 때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 분야는 한국이 90.9%(3위)로 중국(94.1%·2위)보다 낮았다.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도 한국은 84.1%(3위)로 중국(88.3%·2위)에 뒤졌다.전력반도체도 한국이 67.5%(6위), 중국이 79.8%(4위)였고, 차세대 ...
[주간경향] “쟁점이 되지 않을 만한 정책에만 역량을 투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있어야 할 이유를 성차별 해결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돌보는 정도의 보수적인 기준으로 바꾸고 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지난 2월 17일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의 여가부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한마디로 ‘껍데기만 남았다’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월 7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올렸다. 왜 여가부를 폐지해야 하는지, 성평등 정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등의 부가설명이 없는 단 일곱 글자의 짧은 대선 공약이었다. 2025년 2월 현재 윤 대통령은 여가부를 폐지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럼에도 그사이 존폐의 기로에 선 여가부는 부처로서의 역할과 의미를 잃어갔다. 2월 20일로 1년째 장관직이 공석인 현실은 이 정부의 여가부 홀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통상 전략에서 핵심 키워드는 ‘관세’와 ‘액화천연가스(LNG)’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가 단순한 통상 정책이 아닌 지정학적 무기로 활용되는 것처럼, LNG 역시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에너지 품목만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 삼아 세계 각국에 미국산 LNG 수입 확대를 압박하고 나선 데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등 지정학적 이슈가 연동돼 있다.미국이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 25% 관세를 예고한 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미국산 LNG 수입 확대를 약속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5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 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조선·반도체·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려는 노력, 특히 LNG 수출 증가를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산 LNG 수입 확대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공들이는 450억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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