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세계 G마켓·네이버쇼핑·알리CJ대한통운 업고 물류 경쟁력 강화비교우위 희석 쿠팡 독주 균열 전망올해 e커머스업계가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이 새해부터 ‘주 7일 배송’을 시작하며 쿠팡의 독주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신세계와 중국 알리바바의 합종연횡, 네이버의 커머스 사업 드라이브 등 쿠팡 경쟁사들의 새로운 성장전략도 올해 중 본격화한다.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전날부터 택배를 주 7일 배송하는 ‘매일 오네’ 서비스를 시작했다. 택배를 받을 수 없는 날이 기존 일요일과 공휴일 등 약 70일에서 연중 설·추석 연휴 각각 3일과 광복절 등 10일 이내로 줄어든 것이다. 휴일배송은 그간 쿠팡과 컬리 등 자체 물류망을 갖춘 e커머스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이었는데, 앞으로는 CJ대한통운을 이용하는 업체의 경우 쿠팡처럼 휴일 없이 상품을 배송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쿠팡을 짧은 시간 내에 점유율 1위로 만든 익일 도착 보장 서비스 ‘...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에 대해선 (심판청구를)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는 수명재판관들의 지적에 따라 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만 신속한 변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편법이고 국회에서 새롭게 의결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발했다.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로 갈음됐다. 헌법 위반은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법률 위반은 계엄법 위반과 내란죄·대통령 권한남용(직권남용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다.그런데 탄핵심판의 청구인인 국회가 지난 3일 열린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에서 법률 위반 부분 청구는 철회하고 헌법 위반 여부 심리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명재...
13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66)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디스커버리 김모 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 디스커버리 법인도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미국 자산운용사 DLI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상품을 운용해 온 장 전 대표는 2018년 10월부터 투자대상 펀드에 ‘부실 위험’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투자자 358명에게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3월 DLI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사를 받다 대표직을 사임하는 등 펀드 환매 보장이 어려워진 상황임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투자자 19명에게 펀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펀드 판매금 규모는 총 1348억원 상당이었다.하지만 1·2심은 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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